야후 블로그 - 33.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 2007/01/08 오후 1:41 | 세상사 곁눈질 | [느티나무]

며칠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라는 어느 분의 주장이 신문에 실린 일이 있다. 그 분의 주장인 즉,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했기 때문이라나? 그 근거로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적은 유럽국가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배우자 출산율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혼외출산이 낮기 때문에 전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즉 독신자가 많아지는데 그들의 혼외출산을 용인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처럼 보였다. 글쎄다. 저출산이 확실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외출산까지 장려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다만 뭔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 같다는 깨림직한 기분이 들 뿐... ********* 관련기사 “혼외출산 금기가 저출산 심화시켜” [동아일보] 2007년 01월 12일(금) 오전 03: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동아일보] 서울대 사회학과 권태환 명예교수가 한국학술협의회에서 발간한 학술지 ‘지식의 지평’ 창간호에 기고한 ‘한국 인구 문제의 이해’에서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1970년 이후 서구에서 혼외 출산이 용인되고 보편화됐으며 유럽에서는 출산 수준이 높은 나라는 모두가 혼외 또는 미혼 출산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 권 교수는 1960∼200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출산하는 자녀수)을 여성 전체와 유배우자 여성(미혼 및 이혼자를 제외한 혼인 여성)의 출산율로 구분해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60∼1985년 전체 출산율과 유배우자 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1985년을 기점으로 전체 출산율(1985년 약 2.2명, 2000년 약 1.5명)은 꾸준히 떨어졌지만 유배우자 출산율(1985년 약 3.3명, 2000년 약 3.8명)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이 배우자가 있는 혼인 내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현재 저출산이 혼외 출산 저하에서 비롯됐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혼인 여성의 감소가 현재 인구 위기의 원인임을 뜻하기도 한다는 게 권 교수 주장. 권 교수는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가 주로 양육과 교육의 부담에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 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 자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문제의식이 매우 지엽적임을 드러내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저출산, 만혼과 독신주의, 다른 민족 간 혼인, 남녀평등 이념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공존이 어렵다”며 “가족을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본다면 미혼자의 출산에 의한 가족 형성도 자연스러운 선택의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출산력 상승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